미국복권 국내판매 불법 판결

 

미국복권 구매대행은 불법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

이라며 국내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는데요.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재판부는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복권은 국가 사업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으며 

구매대행 역시 불법이라는 취지다.

 

또한 해외복권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산 사람도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근데,,말이죠

만약에 아주 만약에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당첨이 된다 해도

실제 미국복권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방문한 외국인에게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졌다고 해도 해당 사업자들이 잠적할 수도 있는데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당첨된다고 해도 5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되요,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겠지만요,, 

미국복권

 

미국 복권

 

미국복권은 크게 파워볼(PowerBall), 메가밀리언즈(Mega millions)가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로또 1등당첨금은 많을 때가 30~40억, 보통은 15억 내외인데 반해

미국 메가밀리언즈나 파워볼은 1등 당첨금은 수천억원이에요.

세금을 제외하고도 몇천억원 이상 수령하니 거의 준재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파워볼

파워볼

1~69번 화이트볼 숫자 가운데 5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1~26번 파워볼 가운데 1개의 번호를 선택해서 총 6개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동행복권에 있는 파워볼과 규칙이 거의 비슷하죠?

당첨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지만요~ ㅋ

 

메가밀리언

메가밀리언

메가밀리언복권도 마찬가지로

1~70번의 화이트볼 숫자 가운데 5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1~25번의 메가볼 가운데 1개를 선택해서 총 6개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당첨확률

파워볼의 1등 당첨확률은 1:292,201,338 

메가밀리언 1등 당첨확률은 1:302,575,350 로 

우리나라 로또 당첨확률인 1:8,145,060 보다 무려 35배나 높습니다.

 

다만,

미국복권은 9등까지 당첨금을 지급하기때문에

5등까지 지급하는 로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겠죠

 

당첨되기가 어려운 만큼 이월금으로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당첨금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제(11월29일) 뉴스에서 파워볼의 당첨자가 없어서 다음 당첨금이

3억 7000만 달러(한국돈 약 5000억원)가 될거라고 해요.

 

구매대행 사기 사건

 

이건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구매대행업체에서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고 속여

431억원의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이 되었어요.

 

해당업체는 실제로 복권을 구매한적이 없으며

만약 소액 당첨자가 나오는 경우  자신들의 돈을 줘서

마치 당첨금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았다고 해요.

 

1~2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업체에서는 큰돈을 지급할 일이 없고

피해자들은 진짜로 복권을 샀다고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는 사지도 않는 복권으로 쿤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게다가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모르고,,,

피해자가 없는 사기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최종판결이 나온 이상

온/오프라인에서 해외복권을 구매대행으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